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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회피 노조대응 및 현업관리방안 >
* 講師 : 삼주노무사사무소(I&S법률사무소 공인
노무사팀) 代表 추병호
* 특장점 : 다양한 노사안정화컨설팅 및 부노
구제신청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현장
실무에 oriented된 쉽고 명쾌한 해석
* 소요시간 : 총 180분
* 비용 : 시간당(70 - 100만원)
第1講(60분)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의의
▷ 노조 설립 및 가입 관련 불이익취급
(* 유형 및 회피방안)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 유형 및 회피방안)
- 근무시간 이용 조합활동
- 사업장 시설물 이용 조합활동
- 투쟁복, 리본 착용
- 유인물 배포
-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 조합원 개인 차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판단
▷불이익취급의 주요패턴(* 유형 및 회피방안)
- 해고 등 징계상의 불이익
-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
- 금전 기타 불이익
第2講(30분)
□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 의의
▷ 교섭 주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 유형 및 회피방안)
▷ 교섭 방법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 유형 및 회피방안)
- 교섭 분위기
- 교섭의 시기, 장소
- 교섭 방식
▷ 교섭 대상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 유형 및 회피방안)
第3講(90분)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의의
▷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 유형 및 회피방안)
- 회사 공고문
- 경영자의 연설, 서한, 사내방송
- 회사 관리자의 조합원 면담 및 교육 등
▷ 노조 운영에 대한 간섭(* 유형 및 회피방안)
- 단결력 약화 관련
‧ 직장폐쇄 관련
- 노조활동 방해 관련
‧ CCTV 등 감시장치
‧ 인터넷 활용 조합활동
‧ 사업장 출입통제
(해고자, 상급단체, 노조활동 지원자 등)
- 서약서, 경위서 징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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