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뇌출혈은 뇌의 동맥 일부가 터져서 뇌 속(뇌실질 내)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것(가장 흔한 형태) 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동맥에 끊임없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 벽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가는 동맥벽이 약해져서 탄력이 없게 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파괴되어 발생한다.
출혈이 발생한 부위별로 팔다리의 마비, 근육의 강직, 발음장애, 삼킴장애, 시야장애 등 기능장해가 유발될 수 있고, 성격, 판단력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 무서운 상병이다.
뇌경색, 뇌출혈은 대표적인 '과로, 스트레스성 질병'으로서 그 산업재해 인정기준 역시, 그 발병원인에
터잡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돼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놀람, 흥분 등으로 근로자에게 급격하고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발병 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정도로 바뀐 경우
이 밖에도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결국,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화가 있었다던지 돌발적이고 평상시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다던지, 재해발생시점에서 스트레스와 과로의 정도에 따라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뇌출혈은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갑자기 혈관에 출혈이 생겨 발병하는 것이고 뇌경색은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의 영향도 있지만 혈관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막혀 혈류공급이 안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질병이다.
특히, 급격한 온도변화가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그 때까지의 일반생활의 과정에서 혈관병변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경험칙상 인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
따라서 위 뇌출혈, 뇌경색 등의 산재 요건에 기해 볼 수 있듯, 논리적 법률적 의학적으로 위 요건에 증거에 입각해 치밀하게 입증해야 비로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병에 속하며, 상병 상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치료기간, 치료비용, 향후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최초요양단계에서 매우 치밀한 전략을 세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 구성, 증거 수집 등을 집행해야 산재 승인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끝)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02-218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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