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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필수 노동법(2H)
1. 경영권과 노동권 - 경영권이 노동권보다 근본적인 권리 - 노동권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가능
2. 관리자의 권한 - 관리자는 대주주, 경영자로부터 경영권한 수임 - 업무지시, 명령권
3. 근태 관리 - 지각, 조퇴, 결근, 휴가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용
4. 업무지시, 명령 - 업무명령의 내용(작업지시권, 출장명령권, 교육명령권, 연장근로명령 등) - 업무명령의 한계(근로계약, 취업규칙, 법률, 신의칙에 의거) - 업무명령의 담보(징계권)
5. 인사경영권과 노조활동 - 회사의 노무지휘권 내에서 행사 - 회사의 시설관리권 내에서 행사
6. 인사경영권과 쟁의행위 - 쟁의행위 인정의 기원(공정, 무기대등) - 목적(근로조건의 기준 결정), 방법(폭력, 생산시설 점거), 절차(조정 전 부분파업 등) 7. 관리권 행사와 부당노동행위 - 우월적 지위에서 노조활동과 관련된 자율의사 침해 = 부당노동행위
(글쓴 이 : 추병호 노무사 / ☎ 비서 218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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