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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누구에게 맡겨야 할 지 목하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은 지금쯤 힘든 산재 치료와 재활 훈련을 병행하면서 산업 현장에 복귀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지도 모르겠다. 산재보상 장해등급은 특히 연금으로 받을 경우,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상이다.
필자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짚어드리고자 한다.
첫째, 장해등급 산정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 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필자의 사무소의 기본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필자의 사무소는 장해등급 산정에 있어 타 노무법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보적인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다. 간략히 소개하면 "필자의 사무소는 산재 환자 여러분들과의 인터뷰에 타 노무법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여한다"는 것이다.
상병 경위와 경과, 현 상태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장해 상태를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만족할만한 장해등급 산정"과 직결되게 된다는 믿음에서이다.
만족할만한 장해등급 산정이란 엄밀히 말하면, '장해등급 상향'이라기 보다, '현 장해 상태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장해등급'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경추, 요추의 장해일 경우 잘 살펴보면
그 부위 외에 팔, 다리에 다른 신경증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치료 과정에서 고생하느라 귀나 눈의 문제가 발생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역량있는 노무사가 빠짐없이 잘 잡아낸다면 장해등급을 충분히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날카로운 전략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가만이 가능하다. 또한 언제 장해등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 등을 면밀히 가늠하여 의뢰인께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의 전략을 수립해 드린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서 받지 못하는 것일 뿐,
다른 방법(로비 , 공단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통해 장해등급을 높일 수는 없다. 높은 장해등급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의학지식,법률지식, 풍부한 실전 경험, 공단 장해 심사 프로세스 활용 등 역량과 실력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이지 달콤한 말로서 확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나중에 자신의 말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칫 의뢰인을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법률적인 위험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사무소처럼 베테랑 산재담당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은 공단의 장해 심사 프로세스에 매우
정통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사는 어느 요일에 장해 심사를 받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베테랑급인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어디까지나 공단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100% 장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우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경륜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아닐까 한다.
둘째, 필자의 사무소에는 위와 같은 풍부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 부문 전문 자문의사 제도(모두 세 분의 전문의를 모시고 있다)를 두고, 상시적, 수시적으로 필요한 정확한 의학지식을 자문을 받음으로써 산재환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셋째,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소개받고 있는 산재 전문가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한 의문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전문업계의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때로는 전문가를 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자신이 도움을 드리겠노라 소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개받은 전문업체가 정말 실력이 있고 산재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그룹인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길이 가장 정확하다.
조금은 번거로울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본다면, 그 사무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곳인지 금방 눈치를 채실 수가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 직접 내 눈으로 살펴보는 것 이상 확실한 확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끝)
★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팀장 추병호 理事(http://www.ins-lab.com/)
- 문의 : 02-2183-2700(비서1), 2725(비서2)
/ 직통 2183 - 2707, 010-2380-5752
- 산재보상 신청 관련 상담
- 각종 산재 승인 신청 대리(만족할만한 장해등급
확보, 요양-재요양 신청, 심사 및 재심사 등)
- 산재 관련 각종 민원서면 작성(공단,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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